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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토지인도등][집8민,046]

4292민상55 판결 [토지인도등][집8민,046] 【판시사항】 가. 농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선고일	1960.04.21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판시사항

가. 농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나. 신민법 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와 재산상속

2.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492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5(1)민,156]

66다492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5(1)민,156] 【판시사항】 민법시행전의 유산상속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민법 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4.10실종기간 만료에 따른 실종선고가 있었다는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남덕심은 분가하지 아니한채, 호주 남덕순의 가족으로 있었든 것이므로 민법 시행전의 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족이 있으면 직계비족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여자는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 것이라 할것이니,( 대법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선고일	1967.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0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민법시행전의 유산상속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3.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변경 : 대법원 2005.9.15.

55민공121 판결 【이 유】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 또는 총유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처분 또는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합유자의 동의 또는 총유자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나 단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있어서는 각자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신탁법 제24조

선고일	1960.05.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27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신탁법 제24조

판시사항

합유자의 한 사람이 행한 합유물의 보존행위

4.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가옥의 등기 명의자인 소외인 명의로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 제공하고 1948년 1월 말일까지 매려할 수 있는 특약을 하는 동시에 동 매려 기한까지 임대료 월 13만5천환(매매대금에 대한 월9분에 상당)으로 임차하는 형식을 취한 바 피고는 1948년 2월 27일까지 도합 55만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5. 서울고법 1967. 2. 8. 선고 65나25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6]

65나25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6] 【판시사항】 만 60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사고 당시 만 55세의 건강한 농부로서 자가농업에 종사한 자는 만 60세까지

4292민상467 판결(판례카아드 599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4)510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117 판결)

인용한 갑 7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 13호증(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단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그리고 당심에서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사고당시 만 55세(1908.7.7.생)의 건강한 농부로서 자가농업에 종사했었고, 만일 위 사고가

선고일	1967.02.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박정근 이택돈
사건명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만 60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

6. 서울고법 1965. 4. 29. 선고 64나4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5민,233]

64나4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5민,233] 【판시사항】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 【판결요지】 수표금청구소송을 그 원인 채무청구의 소로 변경함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 민제3044

1에게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었음으로 소외 1이 채권양도 통지를 발하기 전에 이미 상계하여 소멸된 부분 55,440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위 대차관계의 진 채무액은 44,560원에 불과함으로 원고의 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원고는 갑 1호증(수표), 같은 2호증(양도증서), 3호증의 1(통지서),

선고일	1965.04.2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최석봉 김덕주
사건명	대여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

7.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제544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194

1과 공동으로 피고 두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7묘보{이하 단지 (지번 1 생략)이라고 한다}(별지도면 (나)표시부분)를 대금 5,472,000환(평당 3,200환씩)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55만환을 지급하고 잔대금 4,922,000환은 그 해 10.24.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합의하에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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